임금피크제 무효 시 감액분·퇴직금 차액 청구액 계산기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인정되면 청구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든 뒤 동료의 소송이나 판결 소식을 접하면, 자신도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청구를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인정된다는 조건에서 과거 감액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정리하는 상담 준비 도구입니다.
앞으로의 연봉을 예상하는 대신,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각 월의 감액분을 지급일과 연결해 원장으로 보여줍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퇴직한 부모님의 급여명세서를 대신 정리하는 가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의 네 가지 자료

대법원 2022-0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은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의 합리적 이유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었다거나 임금이 일정 비율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점수를 합산하는 승소 예측표가 아니라, 취업규칙과 제도 도입 자료를 찾기 위한 목록입니다.

기본급·수당·상여와 지급률 입력 방법

피크 직전 월 기본급과 임금피크 감액 대상인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감액되지 않은 식대나 복리후생비까지 모두 더하면 청구 참고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별로 실제 감액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준임금은 모든 연차에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중간의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은 이 단순 원장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상월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급여 대상월이 10월이어도 정기 지급일이 11월 10일이면 시효와 지연일수는 그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당월 지급 또는 익월 지급을 실제 근로계약·급여대장에 맞추고, 지급일을 1일부터 31일 사이에서 선택하세요.
해당 월에 입력한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사용합니다.
주말·공휴일 때문에 회사가 지급일을 앞당기거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약정 지급일을 전문가와 대조해야 합니다.

월별 3년 시효와 명목 참고말일 읽는 법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일반 월급은 약정 지급기일에 달력 3년을 더해 휴일 연장 전 명목 참고말일을 구하며, 퇴직 당시 미도래한 최종급여는 앞에서 설명한 보수적 조기청산항목 참고일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 날까지를 참고 범위에 포함하고, 비교 기준일이 그 다음 날이면 경과 참고액으로 분류합니다.
대응하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사용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일보다 도달일과 후속 제소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그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정해진 조치가 따라야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산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입력합니다.
도달일과 실제 또는 예정 제소일을 함께 입력하고, 도달일부터 달력 6개월 이내 제소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도달일을 조건부 비교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1개월 참고 도래액으로 상담 우선순위 정하기

다음 1개월 참고 도래액은 제소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달력 한 달 뒤까지 명목말일이 오는, 현재 참고 범위 안의 임금 감액분 합계입니다.
다음 달력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아무 조치 없이 늦출 경우 우선 점검해야 할 원금을 보여주며, 자동으로 다음 달에 확정 소멸할 금액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효한 최고 조건으로 보존을 가정한 항목은 그 조건과 제소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차액은 실제 3개월 평균임금을 복원해 비교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 효력 발생일로 입력합니다.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의 차이가 계속근로일수이며, 실제 계속근로 1년과 주 평균 15시간 등 법정 적용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DB의 법정 최저 수준은 제15조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회사 규약이 더 유리한 급여를 정한 경우 그 추가분은 별도 산정 대상입니다.

퇴직금 시효와 DC형의 계산 범위

5%·6%·12%·20%는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 시나리오입니다

기본 선택은 이자 없음이며, 민법 제379조의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연 6%를 조건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와 임금채권에 상사 6%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채권의 성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실제 일수 ÷ 365의 단리이며, 지급기일 당일을 제외하고 기준일까지 계산합니다.
각 원금별 원 단위 반올림으로 총액에 소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액 임금과 퇴직금 차액의 계산 예시

소송비용 차감액은 참고 청구원리금에서 직접 입력한 인지대·송달료·수임료 등 예상 비용을 뺀 값입니다.
비용이 더 크면 음수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회수액이나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소송비용 확정액이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과 상대방 재산 상태, 세금·공제와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순서와 상담에 가져갈 서류

1. 피크 적용 전후 급여명세서와 연차별 지급률을 대조해 감액 대상 기본급·수당·상여를 정리합니다.
   
2. 적용 시작월과 마지막 대상월, 약정 지급일, 당월·익월 지급 여부를 입력하고 월별 원장을 확인합니다.
   
3. 제소 기준일과 최고 도달일을 입력했다면 6개월 후속 조치 조건을 점검합니다.
   예정일은 계획대로 접수돼야 한다는 조건부 가정입니다.
   
4. 퇴직자는 입사일·퇴직 효력일, 평균임금 산정 자료와 기지급 퇴직금을 따로 입력합니다.
   
5. 이율의 적용 근거와 개시일을 확인한 뒤 예상 비용을 넣고 원장을 저장해 상담에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