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배액 계산기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 손해의 몇 배까지인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민사사건에서 손해액을 몇 배로 올려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별 법률이 정한 거래와 위반행위, 손해, 고의나 과실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법률의 배액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최대 5배’라는 표현만으로 자신의 청구금액을 정하면 적용 대상과 소송비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손해액을 이미 정리한 피해자와 소상공인이 변호사 상담 전에 법정 상한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제조물, 개인정보, 하도급, 대리점, 가맹, 중대재해의 여섯 법률을 다루며, 하도급은 일반 열거 위반과 기술자료 유용을 나눕니다.
손해 자체의 인정이나 법원 재량을 자동 평가하지 않고 입력한 손해를 배수별로 펼쳐 보여 줍니다.

2026년 법률별 배수와 적용 요건

아래는 2026-09-0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각 법률의 적용범위와 면책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법률 이름이 비슷하거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같은 배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은 제1호의 3배와 제2호의 5배를 구분합니다.
거래대금이 늦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술자료 유용에 관한 5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환경·특허·임금체불 등 위 목록 밖의 사건은 ‘기타 / 적용 법률 미확인’을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개별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타 선택에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그 사건에 배액 제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력값을 준비하는 방법

계산 공식과 인지대 구간

인지의 기본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1심 재산권 종이 소장 참고액입니다.
소가를 V로 두고 아래 금액을 계산한 뒤 1,000원 최저액을 적용하며, 1,000원 이상에서는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전자접수·감면·특수 사건은 법원에서 확인한 실납부액으로 대체하세요.

3배를 청구한 뒤 1배만 인정되는 가정에서도 인지는 처음 청구 가정액 기준으로 유지합니다.
인정액에 맞춰 인지를 자동으로 줄이면 청구 확대의 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초 손해가 0원인 초기 화면은 개인 비교를 중지하며, 인지의 법정 최저액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 손해 1,000만원, 최대 3배 청구

제조물 배액 요건과 현행법 적용이 충족된다고 가정하고 기초 손해를 10,000,000원으로 입력합니다.
3배 청구 가정액은 30,000,000원이고 종이 인지는 140,000원입니다.
변호사비 2,000,000원, 기타비용 200,000원을 더하면 총 입력비용은 2,340,000원입니다.
가상 예시는 계산 연습용이며 시장 평균 보수나 유사 사건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초 손해라도 개인정보·하도급 기술유용·중대재해의 5배 분기에서는 총상한이 50,000,000원입니다.
5배 전액을 청구하는 가정의 종이 인지는 230,000원으로 바뀝니다.
어느 법률을 선택하느냐는 유리한 숫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위반행위가 해당 조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1. 계약서·진단서·사고기록 등으로 사건 유형을 정하고 배액 적용범위와 면책 예외를 읽습니다.
   
2. 위반일·공급일·손해 발생일과 개정 부칙을 대조한 뒤 요건과 시점의 충족 가정을 선택합니다.
   
3. 중복 손해와 소송비용을 뺀 기초 손해액을 입력하고 청구 배수와 비교 배수를 정합니다.
   
4. 법원 납부 안내와 위임계약 견적을 확인해 비용을 넣고 패소 행까지 비교합니다.
   
5. 결과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고 증빙과 함께 변호사 상담에 가져갑니다.
   

법원 참작사유를 점수로 바꾸지 않는 이유

법원은 각 조문에 따라 고의성, 피해규모,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제조물에서는 결함 제품의 공급 규모와 제재, 개인정보에서는 회수 노력, 중대재해에서는 의무위반 내용과 재발방지 노력 등 법률별 차이가 있습니다.
체크 항목을 많이 확인했다고 반드시 배수가 높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화면의 참작자료 체크는 상담에 가져갈 서류를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체크 여부로 배수나 승소확률을 자동 산정하지 않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손해액에 임의 감액률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소송 단계, 사업자 매출, 전체 피해자 수만으로 내 사건의 인정 배수를 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