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몰수·추징·치료비 총노출 계산기

마약사건의 ‘총노출’을 왜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마약류 사건이 시작되면 가족은 압수된 예금이나 차량만 보고 손실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계 자금계획에는 몰수될 수 있는 재산, 몰수할 수 없을 때의 추징액, 피해회복 준비액, 치료와 검사 본인부담, 변호사비, 구금이나 휴직에 따른 소득공백, 추가 생활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 항목을 한 덩어리로 더하면 같은 재산을 몰수와 추징에 두 번 넣거나, 아직 반환되지 않은 압수물을 이미 돌려받은 것으로 빼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지원 적용 여부와 소득공백을 빼먹으면 당장 필요한 현금을 지나치게 낮게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담 전에 숫자와 질문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압수목록, 공소장이나 추징 산정자료, 변호사 검토, 병원 견적, 가계 장부에서 확인한 금액을 최소·기준·최대 세 묶음으로 입력하면 순재산 노출과 남은 현금 의무를 분리해 보여 줍니다.
결과표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사건서류와 함께 상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환부를 구분하는 핵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나 임시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를 둡니다.
형법 제48조도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이 어느 조문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 현물 몰수와 가액 추징이 대체 관계인지, 별도 수익이 함께 문제 되는지는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법령에서 확인한 경계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OPEN API로 2026-08-26 확인한 기준입니다.
사건 행위시점이 과거라면 당시 법령과 적용 판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표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판별검사 기간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두고 해당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200시간 이내의 시간 기준이므로 계산기가 임의 시급을 곱해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민간치료, 비급여 검사, 교통비처럼 실제 본인부담이 남는다면 기관 확인서나 견적서의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식과 숫자 읽는 법

반환액이 몰수 위험 재산보다 크더라도 다른 현금 의무에서 남는 금액을 빼지 않습니다.
기지급액이 현금 총노출보다 커도 몰수 위험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영역의 노출을 0까지만 낮추고 초과 입력 경고를 표시합니다.
이 보수적인 분리 방식은 반환 재산과 지급 현금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예시로 결과 확인하기

예시 버튼의 기준 시나리오는 몰수 위험 재산 2,000만원, 추징 1,500만원, 반환 재산 300만원을 사용합니다.
피해회복 500만원, 치료 200만원, 검사 50만원, 법률비 1,000만원, 소득공백 600만원, 필수 생활비 300만원을 넣고 이미 지급한 현금 200만원을 반영합니다.
가용현금은 2,000만원, 가계 총자산은 1억2,000만원으로 둔 합성 예시이며 실제 시장 평균이나 사건 권장액이 아닙니다.

같은 예시에서 최소 총노출은 2,530만원, 최대 총노출은 1억1,100만원이고 범위 차이는 8,570만원입니다.
범위가 큰 사실 자체보다 어느 서류와 판단이 범위를 바꾸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추징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면 그 항목을 먼저 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치료지원 결정이 남아 있다면 민간 견적과 지원 후 본인부담을 분리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압수·반환 날짜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압수목록이나 영수증의 압수일을 넣고, 반환일은 결정서·통지서 또는 실제 반환기록이 있을 때만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형사소송법상 환부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예정일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2. 가계의 현금과 총자산 기준을 하나로 맞춥니다
   가용현금에서는 반드시 남겨야 할 생계비와 제3자 소유 재산을 제외합니다.
   총자산은 같은 기준일의 예금·부동산·차량 등을 중복 없이 평가합니다.
   
3. 최소 시나리오부터 근거가 강한 숫자를 넣습니다
   확정된 압수목록, 지급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처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금액만 사용합니다.
   숫자를 모르면 0으로 두되 결과가 실제 위험이 0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록합니다.
   
4. 기준과 최대 시나리오의 차이를 문서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일정 비율을 더하지 말고 추징 산정표 미확인, 치료지원 미결정, 소득공백 연장처럼 범위를 바꾸는 이유를 메모합니다.
   
5. 결과와 경고를 인쇄해 상담 질문으로 바꿉니다
   몰수·추징 중복 경고, 치료지원 경고, 현금 부족 경고를 사건번호와 관련 서류 옆에 적습니다.
   상담 후 확인된 금액만 다시 입력해 시나리오 폭을 줄입니다.
   

가족이 놓치기 쉬운 활용 시나리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와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확인일

법령과 판례는 2026-08-26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 ID 002025·MST 277145, 형법은 법령 ID 001692·MST 284025,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법령 ID 009245·MST 238751, 형사소송법은 법령 ID 001671·MST 28186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법령 ID 003463·MST 269033을 확인했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2025도6739와 2010도7251을 확인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형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대법원 2025도6739 판결
  
• 대법원 2010도7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