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구상금 청구 계산기

연대보증·구상금 청구 계산기란?

연대보증·구상금 청구 계산기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를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와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즉 구상금을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하면 민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구상금에는 실제 갚은 원금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 세 가지, 즉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과 분담액, 그리고 구상금 청구 소송의 인지대·송달료를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6년 현행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근거로 하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조문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면책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5% 또는 상사 6%의 법정이자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연 12% 지연손해금이 자동으로 구분 적용됩니다.

연대보증과 구상권의 기본 (민법 제428·437·441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만,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즉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위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해야 하므로, 실제로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범위 (민법 제441·444·425조)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증인이 어떤 사정에서 보증을 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구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촉법 제3조)

구상금에 붙는 이자는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이율로 나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과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순수 민사채무이면 연 5%가 적용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주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계산기는 면책일부터 송달일까지는 5% 또는 6%를, 송달 다음날부터 기준일까지는 12%를 각각 일수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공동보증인 간 구상 (민법 제448·447·439·427조)

한 채무에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선 경우, 어느 한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부담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 수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비용 (민사소송 등 인지법)

주채무자가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소가는 청구하는 구상금액이 되고,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 요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구상금 5,500만원을 청구하면 1심 인지대는 252,500원, 피고 1인 기준 송달료는 165,000원입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해 더 저렴하고 빠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