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본집행) 신청비용 계산기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를 받은 후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신청비용을 방법별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유체동산·자동차 경매의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예납금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집행 방법 4종(부동산·채권·동산·자동차) 비용 비교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예납금 자동 산출
- 집행비용 채무자 부담·우선변제(민집법 53조) 안내
법원 확정비용
38,500원
집행비용 예납금(예상)
5만원 ~ 20만원
총 예상비용
8만원 ~ 23만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집행채권액 10,000,000원 기준
집행 방법
예금·급여·임대료·매출채권 등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회수합니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집행채권액 (청구금액)
집행권원 종류
집행문 부여 필요
집행문 1통당 인지 500원 (지급명령 확정 시 불요)
세부 옵션
후속 명령 유형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반환.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채권 존부 확인 (제3채무자 1곳당 2,000원)
법무사 신청 대행
서류 작성·접수 대행 (30~70만원)
변호사 선임
배당이의·복잡 사건 (100~300만원)
비용 상세 내역
압류명령 2,000원 + 추심(또는 전부)명령 2,000원
당사자 3명(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1) × 2회 × 5,500원
제3채무자 송달·진술최고 우편료 위주. 제3채무자 수에 비례.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
강제집행 비용(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예납금)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매각·추심 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으므로,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신청비용은 사실상 채무자에게 전가됩니다.
※ 단,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리스크).
비용 절약·실무 팁
강제집행(본집행) 신청비용 계산기란?
강제집행 신청비용 계산기는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때 드는 비용을 방법별로 자동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유체동산 강제집행, 자동차 강제경매까지 각 집행 방법의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예납금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본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비용이 얼마인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집행 방법만 선택하면 강제집행 신청비용의 총액과 항목별 내역을 즉시 보여주어 채권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판결·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채권자
- •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 중 어떤 방법이 비용 대비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분
- • 예금·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 비용이 궁금한 자영업자·개인
- • 전세보증금·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을 회수하려는 분
- • 강제집행을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길지 셀프로 할지 고민하는 분
- •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강제집행(본집행)은 판결 전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과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보전처분은 담보금이 핵심이지만, 강제집행은 담보금이 없는 대신 집행 방법별 예납금과 등록면허세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강제집행 4가지 방법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방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가장 많이 쓰이는 4가지 집행 방법을 지원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자(은행·회사·임차인 등)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예금압류, 급여압류, 임대료·매출채권 압류가 대표적입니다.
인지대가 4,000원(압류 2,000원 + 추심 또는 전부 2,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절차도 빠릅니다.
- •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고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반환
- •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독점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 부담)
-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채권 존부를 확인 (금융회사 1곳당 2,000원)
2.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의 토지·건물·아파트를 법원이 매각(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회수 가능 금액이 크지만 예납금이 가장 많이 듭니다.
- • 인지대: 집행권원 1건당 5,000원
- • 등록면허세: 청구(채권)금액의 0.2% + 지방교육세 20%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 예납금: 감정평가수수료 + 현황조사료 + 신문공고료 + 매각수수료 (50만~250만원, 잔액 환급)
3. 유체동산 강제집행 📦
채무자의 주거·사업장에 있는 가전·집기·재고·귀금속 등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뒤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직접 위임하므로 신청 인지대가 없습니다.
대신 집행관 수수료·여비·보관료를 예납합니다.
- • 인지대: 0원 (집행관 위임)
- •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 여비 + 노무·운반·보관 실비 (15만~50만원 예상)
- • 주의: 압류금지 물건(생활필수품 등)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를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준해 진행하지만 등록면허세가 정액인 점이 다릅니다.
- • 인지대: 5,000원
- • 등록면허세: 자동차 1대당 정액 15,000원 + 지방교육세 20% + 수입증지 3,000원
- • 예납금: 인도집행 + 감정 + 공고 + 매각수수료 (50만~150만원)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강제집행 신청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의 근거와 2026년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① 집행권원 준비 비용
집행을 시작하려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확정증명원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500원, 증명원 1통당 500원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그만큼 비용이 절약됩니다.
② 신청 인지대
부동산·자동차 강제경매는 5,000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 4,000원입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 위임이라 인지대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인지는 정액이므로 전자소송 할인(소가 비례 본안 인지에 적용)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③ 송달료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부동산·자동차 경매는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로 송달 회수가 많아 송달료가 큽니다.
채권압류는 당사자 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2회로 산정되며, 기본형 3인은 33,000원입니다.
④ 등록면허세 (부동산·자동차)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기입등기가 촉탁되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은 청구금액의 0.2%, 자동차는 정액 15,000원이며 각각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집니다.
채권압류·유체동산은 등기가 없어 등록면허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집행비용 예납금
강제집행은 신청 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감정평가수수료·현황조사료·신문공고료·매각수수료가 핵심이며, 유체동산은 집행관 수수료가 중심입니다.
예납금은 집행 결과에서 정산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집행 방법 선택
채권압류·부동산경매·유체동산·자동차경매 중 채무자 재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재산을 모를 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고려하세요.
2단계: 집행채권액 입력
회수하려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집행채권액(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등록면허세와 예납금이 이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단계: 집행권원 종류 선택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조정/화해조서 중 보유한 집행권원을 선택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문이 필요 없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4단계: 세부 옵션·결과 확인
제3채무자 수, 목적물 건수, 이해관계인 수, 전문가 선임 여부를 설정합니다.
법원 확정비용, 예납금, 총 예상비용이 항목별로 자동 계산됩니다.
집행 방법,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예금·급여가 명확하면 채권압류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지 4,000원과 송달료 약 33,000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작고, 결정이 빨리 납니다.
💡 팁: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다면 제3채무자를 여러 곳으로 지정하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세요.
고액 채권엔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채권액이 크다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다만 등록면허세(0.2%)와 예납금(수백만원)이 들고 매각까지 6개월~1년이 걸리므로,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팁: 예납금은 매각 후 잔액이 환급되고 집행비용은 배당에서 우선 회수됩니다.
소액·사업장 동산엔 유체동산
채무자가 사업장이나 주거에 값나가는 동산을 둔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인지대가 없는 대신 집행관 수수료를 예납하며, 압류금지 물건은 제외됩니다.
💡 팁: 압류 후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강제집행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매각·추심 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우선 변제받으므로,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신청비용은 사실상 채무자에게 전가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압류·가처분은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고, 강제집행(본집행)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실제로 재산을 매각·추심해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보전처분은 담보금이 핵심이지만 강제집행은 담보금이 없는 대신 예납금이 듭니다.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신청 비용은 동일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 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고 초과분은 반환하며, 다른 채권자와 안분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이 채권자에게 독점 이전되어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Q. 강제집행은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채권압류·유체동산 같은 정형적 신청은 본인이 직접(셀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나 복잡한 사건은 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세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금융기관·국세청 등을 통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확인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선택하면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예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예납금은 집행에 실제로 쓰인 비용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이 신청인에게 환급됩니다.
또한 집행비용은 배당 단계에서 우선 회수되므로,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사실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비용 절약·실무 팁
- 저비용 우선: 예금·급여가 명확하면 채권압류·추심(인지 4,000원)이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 지급명령 활용: 지급명령으로 받은 집행권원은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비용·시간이 절약됩니다.
- 재산조사 선행: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집행 대상을 확인하면 헛된 신청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예납금 환급: 부동산 경매 예납금은 매각 후 잔액이 환급되고, 집행비용은 우선 변제됩니다.
- 압류금지 확인: 최저생계비·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 재산은 집행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채권추심, 어디까지 와 있나요?
강제집행은 채권추심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모와툴의 다른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전체 비용과 전략을 한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 ② 지급명령·소송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하고,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지급명령 비용과 소송 인지대·송달료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③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둡니다.
담보금·인지대를 포함한 보전처분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강제집행 (본집행) + 압류금지재산 확인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본 계산기로 강제집행 비용을 산정하고, 압류금지재산 계산기로 압류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계산기로 집행채권액(원금+이자)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제집행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집행 방법만 선택하면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예납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민사집행법·인지법·송달료규칙·지방세법 기준의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집행관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