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배상 계산기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배상 계산기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이륜평행차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자전거 사고의 손해배상액을 2026년 현행 법령으로 산정하는 계산기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애 일실수입을 합산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하여 실제로 주고받을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법적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없고,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으로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PM 사고가 자동차 사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정의하는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자전거는 그마저도 아니어서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배상액 산정뿐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 유형(무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공유킥보드 업체보험·자동차보험)을 함께 물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구성되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각 항목을 산정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네 항목을 더한 총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차감(과실상계, 민법 제396조·제763조)한 금액이 최종 예상 배상액입니다.
예상 배상액 = 총손해액 × (100 − 피해자 과실비율) ÷ 100 입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PM·자전거 항목과 하급심 판례를 일반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실은 속도·신호·진로·회피 가능성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PM 과실을 키우는 요소 (법적 근거)

전동킥보드·자전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으면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요소를 체크하면 과실 가중치를 합산하되, 피해자 최종 과실은 90%를 상한으로 제한합니다.

사용 방법

활용 시나리오

무보험 가해자, 어떻게 받아내나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배상 판단이 나와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꼭 알아둘 팁·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