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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추징세·가산세·벌금 노출 계산기

행정상 추가 세액, 벌금 시나리오, 몰수·추징 확인액, 대응비와 영업중단 손실을 한 표에서 구분하세요.
경제적 손실과 잠시 묶이는 자금을 나눠 30일·90일 자금계획에 필요한 범위를 계산합니다.

🧾

행정상 세액

본세·가산세·기납부액 분리

⚖️

벌금 범위

통고 기본표·법정 스트레스

🏢

운영 손실

전문가비·중단 손실 합산

💧

유동성 부족

경제손실과 묶임액 분리

1단계 · 행정상 세액

추가 세액과 이미 낸 금액

세무조사 결과서·수정신고안에 적힌 본세와 가산세를 옮겨 적으세요. 이 계산기는 가산세율을 다시 판정하지 않습니다.

2단계 · 벌금 시나리오

포탈세액 기준과 확인 배수

숫자 구간은 검토 신호일 뿐 고의, 죄수, 적용 조문이나 선고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와 전문가 의견에 맞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세요.

3단계 · 형사 재산 노출

몰수·추징 확인 범위

몰수·추징 여부와 금액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고서, 수사기관 문서 또는 법률대리인의 확인 범위만 입력하세요.

4단계 · 대응·운영비

전문가 비용과 영업중단 손실

계약서·견적과 내부 월 손실 추정치를 사용하세요.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나 예치금은 이 묶음에 넣지 않습니다.

5단계 · 유동성

묶이는 자금과 가용 현금

대체자금·담보 묶임액은 잠시 필요하지만 원금 손실로 단정할 수 없어 경제적 노출과 별도로 표시합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총 노출

305,000,000원 – 315,000,000원

경제적 노출에 계좌동결 대체자금과 담보 묶임액을 더한 총 필요 유동성입니다.

현재 현금 대비 부족액

155,000,000원 – 165,000,000원

① 행정상 세액

입력 세액 합계
148,000,000원
납부·충당 후 잔액
138,000,000원

② 형사 재산 노출

벌금 시나리오
50,000,000원
벌금 + 몰수·추징
50,000,000원 – 60,000,000원

③ 대응·운영비

전문가 비용
35,000,000원
영업중단 + 기타
32,000,000원
대응·운영비 합계
67,000,000원

계산 구조와 수치 신호

조세범칙조사 노출 계산 결과표
구분하한상한
행정상 세액 잔액138,000,000원138,000,000원
형사 재산 노출50,000,000원60,000,000원
대응·운영비67,000,000원67,000,000원
경제적 노출255,000,000원265,000,000원
단순 자금 묶임50,000,000원50,000,000원
총 필요 유동성305,000,000원315,000,000원

포탈세액 ÷ 기준 산출세액

40%

제3조제1항 단서 수치 신호

수치 기준 미도달

특가법 제8조 금액 구간

5억 원 미만

확인이 필요한 항목

  • 계좌동결 대체자금과 담보 묶임액은 자금 필요액에는 더하지만 경제적 손실에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들고 할 일

  1. 세무대리인에게 본세·가산세·납부충당액과 포탈세액 기준이 같은 문서에서 나온 값인지 확인받으세요.
  2. 형사대리인에게 적용 조문, 위반 횟수, 대상 주체, 몰수·추징 범위를 별도 표로 확인받으세요.
  3. 자금담당자는 경제적 노출과 단순 묶임액을 분리해 30일·90일 현금계획을 작성하세요.

2026년 현행 기준 · 공식 원문 확인일 2026-08-30

조세범칙조사 대응에서 왜 총액을 나눠 봐야 하나요?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으면 세무조사에서 예상하던 본세와 가산세 외에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 형사재판의 벌금 가능 범위, 몰수·추징, 변호사·세무대리 비용과 영업중단 손실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숫자를 하나의 추징세액으로 뭉치면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더하거나, 나중에 돌려받을 담보 원금을 영구 손실처럼 계산하거나, 회사와 행위자에게 생길 수 있는 별도 노출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행정상 세액, 형사 재산 노출, 대응·운영비, 단순 자금 묶임을 네 개의 장부로 나눈 뒤 경제적 노출과 총 필요 유동성을 각각 보여 줍니다.
계산 결과는 유죄, 고의, 포탈세액 확정, 양벌규정 적용, 통고처분 가능성 또는 법원의 선고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와 세무대리인·형사대리인이 확인한 숫자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단기 자금계획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경제적 노출

미납 행정상 세액, 벌금 시나리오, 몰수·추징 확인 범위와 회수하지 못하는 대응·운영비를 합산합니다.
현재 정보로 실제 지출 또는 손실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금액입니다.

총 필요 유동성

경제적 노출에 계좌동결 시 대체자금과 담보·보증으로 묶이는 원금을 더합니다.
묶임액은 손실로 단정하지 않지만 해당 기간 사업을 유지하려면 별도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비율 기준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수치 신호입니다.
범칙행위의 성립, 연간 합산 단위, 위반 횟수, 행위자와 법인의 책임, 감경·가중 사유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네 개의 비용 장부와 계산식

1. 행정상 세액 장부

추가 본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와 기타 행정상 부과액을 더한 뒤 이미 납부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뺍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율과 납부지연 일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가 다시 산정하지 않고 확인된 금액을 받습니다.

행정상 세액 잔액 = 본세 + 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타 부과액 − 기납부·충당액

2. 형사 재산 노출 장부

확인한 벌금 또는 통고 기준 배수에 포탈세액 기준을 곱하고, 대상 수를 반영한 뒤 별도로 확인한 몰수·추징 범위를 더합니다.
시행령 별표의 통고 기본값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법정 상한 스트레스와 사용자 확인 범위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형사 재산 노출 = 포탈세액 × 확인 배수 × 대상 수 + 확인된 몰수·추징 범위

3. 대응·운영비 장부

형사 변호, 세무대리, 포렌식·자료복구 비용과 월 영업중단 손실에 영향 개월을 곱한 금액, 기타 비회수 비용을 더합니다.
전문가 보수는 시장 평균값보다 실제 견적의 포함 업무와 부가세·실비 조건을 맞춰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단순 자금 묶임 장부

계좌 사용 제한에 대비한 대체자금과 납부유예·보증에 묶이는 원금은 경제적 노출에는 넣지 않고 총 필요 유동성에만 더합니다.
보증료나 이자처럼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면 대응·운영비의 기타 비회수 비용에 별도로 넣습니다.

2026년 벌금·통고 시나리오 기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본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배 이하 벌금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구간에 별도 형사처벌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범위를 둡니다.
같은 조는 연간 포탈세액 등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을 규정하지만 이 계산기는 징역형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계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 민감도이며 실제 통고금액이나 선고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조세범칙 벌금과 통고처분 계산 시나리오
시나리오기본 배수사용 조건
제3조제1항 본문 통고 기본표1차 0.5배 · 2차 1배 · 3차 이상 2배최근 3년 같은 조세범칙행위 위반 횟수와 본문 적용을 확인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제3조제1항 단서 통고 기본표1차 0.5배 · 2차 2배 · 3차 이상 3배단서 적용과 최근 3년 위반 횟수를 외부에서 확인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법정 상한 스트레스본문 2배 · 단서 3배통고 기본표가 아니라 법정 상한을 자금계획에 넣는 보수적 민감도입니다.
특가법 제8조 확인 범위2배 이상 5배 이하특가법 적용을 형사대리인에게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통고서·전문가 확인 범위0배 이상 10배 이하 직접 입력복합 가중·감경을 반영한 서면 확인값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통고 기본표를 그대로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에는 위반 전력 외에도 범칙행위의 정상, 자수·자료제출 등 사건별 가중·감경 요소와 법정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제15조·제17조에 따른 통고처분, 고발, 혐의 없음의 절차와 통고 불이행 후 고발 여부도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본표는 현금 스트레스 테스트의 출발점일 뿐 통고처분을 받을 권리나 최종 형사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력 순서와 자료 준비법

  1. 기준일을 적으세요 조사 결과 통지일, 수정신고 검토일 또는 통고서 수령일 중 하나를 정해 모든 금액의 기준일을 맞춥니다.
  2. 행정상 세액을 대조하세요 본세와 각 가산세, 이미 낸 돈을 납부서·충당내역과 맞춰 벌금 기준 포탈세액과 섞지 않습니다.
  3. 형사 기준을 서면 확인하세요 적용 조문, 본문·단서, 최근 3년 위반 횟수, 연간 포탈세액, 대상 주체와 통고·재판 단계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4. 몰수·추징은 범위로 입력하세요 근거 문서가 없다면 0원으로 두고, 법률대리인이 확인한 낮은 값과 높은 값만 사용합니다.
  5. 견적의 범위를 통일하세요 변호사·세무사·포렌식 견적의 부가세, 출장, 의견서, 조사 입회, 고발 후 수사와 재판 업무 포함 여부를 표로 맞춥니다.
  6. 현금계획을 두 장으로 만드세요 회수 불가능한 비용표와 계좌동결·담보처럼 일시적으로 묶이는 자금표를 분리해 30일과 90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예시값으로 계산 흐름 확인하기

기본 예시는 추가 본세 1억 원, 신고 가산세 4천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8백만 원, 이미 낸 금액 1천만 원을 입력해 행정상 세액 잔액을 1억 3천8백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벌금 기준 포탈세액 1억 원에 본문 1차 통고 기본표 0.5배를 적용하면 벌금 민감도는 5천만 원입니다.
몰수·추징을 0원부터 1천만 원, 전문가 비용을 3천5백만 원, 영업중단 손실을 월 1천만 원씩 3개월, 기타 비용을 2백만 원으로 놓습니다.
이때 경제적 노출은 2억 5천5백만 원부터 2억 6천5백만 원입니다.
계좌동결 대체자금 3천만 원과 담보 묶임액 2천만 원을 더한 총 필요 유동성은 3억 5백만 원부터 3억 1천5백만 원입니다.
현재 가용 유동성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부족액은 1억 5천5백만 원부터 1억 6천5백만 원입니다.

조세범칙조사 총 노출 기본 예시 결과
구분하한상한
행정상 세액 잔액138,000,000원138,000,000원
벌금·몰수·추징50,000,000원60,000,000원
대응·운영비67,000,000원67,000,000원
경제적 노출255,000,000원265,000,000원
총 필요 유동성305,000,000원315,000,000원

활용 시나리오

조사 통지 직후 30일 계획

아직 통고서나 고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행정상 세액과 계약이 필요한 초기 대응비는 확인값으로 넣고, 벌금·몰수는 낮은 값과 높은 값의 범위로 둡니다.
낙관값 하나로 대출 한도를 정하지 말고 상한 기준 유동성 부족액까지 금융기관과 검토합니다.

통고서 수령 후 납부 판단

통고서에 적힌 벌금상당액과 몰수·추징액이 있다면 사용자 확인 범위로 옮기고 통고 이행에 필요한 기한과 자금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통고 불이행의 절차적 결과는 계산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형사대리인의 조언을 받습니다.

법인과 행위자 동시 검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면 대상 수를 임의로 늘리기 전에 각 주체의 적용 근거와 동일 기준금액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기의 대상 수 기능은 확인된 동일 시나리오를 단순 합산할 뿐 책임 주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연속성 회의

대표 개인의 자금과 법인 운영자금을 섞지 말고 급여·매입·임차료 등 필수 90일 운영비를 먼저 보호합니다.
계좌동결 대체자금과 담보 묶임액의 해제 조건·기간을 확인해 단기 차입의 이자와 약정 비용도 추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탈세액과 추가 본세는 같은 금액인가요?

항상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목·기간별 산정, 환급·공제, 죄수와 법률상 포탈세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자료에서 각 값의 정의를 확인해 따로 입력하세요.

5억 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입력액이 법률의 수치 구간에 닿았다는 신호만 보여 주며 연간 합산, 범죄 성립과 적용 조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고 기본표 0.5배가 최종 통고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별표의 기본값에는 사건별 가중·감경, 법정 상한과 10원 미만 처리 등 추가 기준이 연결되므로 실제 통고서 또는 전문가 확인값을 우선하세요.

담보로 맡긴 돈도 손실에 포함해야 하나요?

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면 경제적 손실보다는 단순 묶임액으로 분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다만 보증료, 이자, 설정비와 해지 불가능한 비용은 비회수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의견서나 법원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이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민감도 계산표이며 공식 세액 산출서, 감정서, 법률의견서 또는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제출 목적이라면 원자료와 계산 전제를 전문가가 검증한 별도 문서를 준비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법령 기준은 2026년 8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법령 아이디 001583·일련번호 2248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아이디 001676·일련번호 270397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아이디 000641·일련번호 247789, 같은 법 시행령은 아이디 004914·일련번호 283663과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별표 17991709를 확인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행정 가산세는 아이디 001586·일련번호 288571의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를 확인했지만,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확정·예상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법령과 행정해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일의 원문, 통고서·고발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 다음에 할 일

계산 결과를 행정상 세액, 형사 재산 노출, 대응·운영비, 단순 묶임액 네 줄로 인쇄하고 각 숫자 옆에 근거 문서명과 확인자를 적으세요.
세무대리인에게 본세·가산세·포탈세액 기준의 연결을 확인받고, 형사대리인에게 적용 조문·위반 횟수·대상 주체·몰수 및 추징 범위를 별도로 검토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용 현금과 부족액을 기준으로 30일·90일 자금조달표를 만들되 회수 가능한 담보 원금과 영구 비용을 섞지 마세요.

실제 문서에서 확인한 낮은 값과 높은 값을 입력해 기준·보수 두 시나리오부터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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