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체납 국세
소멸특례·징수특례 판정 계산기

폐업 후 남은 국세, 어떤 특례를 검토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이미 발생한 세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을 정리한 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남아 있다면 일반적인 납부 상담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체납액 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특례를 각각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소멸특례는 납부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정이고, 징수특례는 대상 세액을 나누어 내면서 법정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같은 체납액이라도 두 제도의 판단일, 대상 금액, 재기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한도로 합쳐 판단하면 실제 신청 방향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으므로 결과는 입력 사실에 따른 검토 후보로 읽어야 합니다.

두 제도의 금액과 신청기한

5천만원과 8천만원은 같은 종류의 잔액을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멸특례는 법정 대상 중 징수가 곤란한 금액과 같은 제도로 타 세무서에서 이미 소멸된 금액을 합쳐 한도를 확인합니다.
징수특례는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합산하되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 판정에서 분리합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등 면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원장의 세액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할 자료와 날짜의 의미

소멸특례용 평균과 징수특례용 평균은 각각 입력합니다.
단기 과세연도의 연환산으로 두 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 경로의 수입기준 초과가 다른 경로를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특례 후보에서 제외하고, 미확인 금액이 있으면 완전한 혜택액을 보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의 5년·10년만 보고 단순히 발생일에 연수를 더하지 마세요.
제28조의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분납 등 중단·정지 사유가 결과를 바꾸므로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징수곤란 체납액의 재산평가식

계산기는 음수 결과를 0원으로, 원 체납액을 넘는 결과를 그 체납액으로 제한하고 참고 산술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는 실제 세무서의 평가와 징수단수를 대신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무재산, 강제징수 종료 후 배분 잔액, 재산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된 잔액을 사용합니다.
이미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같은 배분액을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소멸특례의 평가 기준은 실태조사일이고 신청일 다음 날을 조사 개시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징수특례는 훨씬 과거의 기준일을 사용합니다.
2019년까지 폐업한 사람은 2019-07-25, 2020~2025년 폐업자는 해당 연도 07-25입니다.
현재 재산평가액 하나를 두 경로에 공통으로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멸특례의 요건과 5천만원 경계

• 2025-01-01 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시효 미완성 금액이어야 합니다.
  
• 실태조사 전에 현재의 모든 사업까지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처분이나 관련 재판이 없고 현재 범칙사건 조사가 없어야 합니다.
  
• 제99조의5의 구 납부의무 소멸특례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타 세무서의 제99조의15 기소멸액을 이번 소멸대상액에 더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기본 6개월 안에 결정·통지하되 소명기간과 재산평가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확인에 필요한 소명 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실태조사 당시 다른 징수가능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되면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수특례의 재기 요건과 8천만원 경계

과거 모든 사업의 폐업은 2025-12-31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재기는 그 뒤여야 합니다.
제99조의5 또는 제99조의15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징수특례의 과거 수혜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소세·부가세 세액은 80,000,000원까지 금액 경계를 충족하지만 80,000,001원이면 초과입니다.
두 제도의 과거 수혜 요건을 같은 질문 하나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준일 당시 징수곤란액에서 기준일~신청일의 해당 체납 납부액과 기준일 후 취득하여 신청 전 발견한 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그 결과를 현재 원장 중 과거 기준일까지 발생한 대상 세액 잔액과 비교해 더 작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처음부터 현재 잔액을 과거 원장 칸에 넣고 이후 납부액까지 빼면 같은 납부를 두 번 차감하므로 원장의 기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신청 검토일과 자료 확인일, 최종 폐업일, 3개년 평균 총수입을 입력하고 공통 사실의 확인 상태를 선택합니다.
   
2. 체납을 세목·원 발생일별로 나누어 현재 세액·지연가산세·강제징수비를 입력합니다.
   시효 미완성 여부를 모르면 미확인으로 둡니다.
   
3. 소멸특례의 현재 폐업·경제적 어려움·범칙 이력을 확인하고 실태조사 기준 재산평가와 타서 기소멸액을 입력합니다.
   
4. 재창업·취업·노무제공의 개시일과 실제 계속기간, 근무·급여·고용보험 증빙을 확인합니다.
   징수특례의 과거 기준일 원장과 이후 납부·발견재산도 별도로 입력합니다.
   
5. 실제 면제대상 납부지연가산세 확인액과 희망 분납 개월수를 입력한 뒤 두 결과의 사유를 비교합니다.
   검토표를 저장하고 부족한 자료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초기 금액은 가상 예시이며 모든 사실 확인은 미완료 상태로 시작합니다.
입력자료 구분에서 미확인·가정 시나리오와 실제 증빙 확인을 나누며, 가정 시나리오에서는 혜택액을 보류합니다.
모르는 질문을 임의로 예로 바꾸어도 실제 사실이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원장에 없는 세목이나 금액을 다른 항목에 합쳐 넣지 마세요.

가상 예시로 계산식 확인하기

두 번째 예시를 60회 균등월납으로 계획하면 466,667원씩 40회와 466,666원씩 20회로 총 28,000,000원이 됩니다.
확인된 면제가산세 3,000,000원이 따로 있더라도 본세 분납액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실제 분납은 세무서 허가서의 금액과 날짜를 따르며 이 예시는 자동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과 상황별 다음 행동

재창업해 영업 중인 사람은 실태조사 전 모든 사업 폐업 요건 때문에 소멸특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업 3개월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표시된 최소기간 참고일과 실제 월별 급여·근로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7년 이후의 신청일은 이 페이지가 확인한 2026년 법령 범위 밖이므로 날짜와 산술이 표시되어도 새 법령 확인 전에는 가능 판정과 혜택액을 보류합니다.

신청 서류, 저장 기능과 취소 주의사항

• 폐업사실증명과 폐업연도 포함 3개 과세연도 수입 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재 체납 원장과 징수특례의 과거 기준일 원장, 시효 관련 고지·독촉·압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재산평가 근거, 담보 설정일과 채권액, 임대차 확정일자와 보증금, 기준일 이후 납부와 후취득 발견재산 증빙을 구분합니다.
  
• 취업·근로일수·지급급여, 실제 사업개시, 고용보험료 연속 납입, 생계곤란 소명자료 중 선택 경로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으로 이동해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합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장기요양 중인 경우 소멸특례의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성과 본인 동의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TXT 저장·인쇄는 검토 결과와 사실 확인 상태를 남기며 신청서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