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영조물 책임 손해배상 계산기

공작물·영조물 책임 손해배상 계산기란?

법률은 사고 유형별 고정 승소확률이나 일률적인 배상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임의의 인정률을 곱하지 않고 사용자가 증빙할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며, 책임 진단과 손해액 계산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책임 진단이 긍정적으로 보여도 법원이나 국가배상심의회가 하자, 인과관계, 과실비율, 공제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작물책임과 영조물책임의 차이

책임 성립의 세 가지 공통 관문

계산기의 예·불확실·아니오 선택은 증거 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관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현재 입력만으로 책임 성립이 어렵다고 표시하고, 아니오는 없지만 불확실한 항목이 있으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이는 판결 예측이나 법률상 추정이 아니라 상담 전에 쟁점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민법 제758조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순서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지자체·비용부담자

도로·하천과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제3조와 제3조의2를 준용하므로 사망, 신체, 물건, 그 밖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고, 손해와 동시에 얻은 이익 및 일시금 장래손해의 중간이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계산식과 입력 의미

계산 예시

단계별 사용 방법

1. 책임 체계를 선택합니다. 민간 건물·설비·수목이면 공작물, 국가·지자체의 도로·하천·공원이면 공공 영조물을 우선 선택합니다.
2. 세 가지 선결요건을 표시합니다. 시설성, 설치·보존/관리 하자, 인과관계를 현재 확보한 자료에 따라 예·불확실·아니오로 나눕니다.
3. 책임 후보를 좁힙니다. 민간은 점유자의 주의 여부를, 공공은 비용부담자 분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손해를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영수증과 소득자료에 맞춰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를 구분하고 장래손해는 현재가치만 입력합니다.
5. 과실과 공제를 비교합니다. 과실비율을 달리 넣어 범위를 확인하고, 동일 손해 공제가 법적으로 확인된 기수령액만 입력합니다.
6. 결과를 상담 자료로 저장합니다. 책임 진단, 책임 후보, 손해 breakdown, 누락 증거를 내용증명·배상신청·소송 상담 전에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할 증거

소멸시효와 절차상 주의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공 영조물 사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8조의 민법 적용과 함께 국가재정법 제96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5년 금전채권 규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기간의 기산점, 어느 규정이 먼저 완성되는지, 청구·승인·재판상 청구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가 자동 만료일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활용 시나리오와 해석 팁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출처와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