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잔여대금·요건 판정 계산기

할부항변권, 아직 안 낸 원금을 확인하는 출발점

헬스장, 장기 강좌나 정기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신용카드 할부금은 계속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문제와 카드사에 남은 대금의 지급 거절을 요청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할부항변권 잔여대금·요건 판정 계산기는 이 중 개인 소비자의 신용카드 간접할부 1계약을 기준으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원금과 항변 요청 검토요건을 정리합니다.

20만원·3회·2개월 요건은 각각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에서 자주 검색하는 ‘20만원 3개월’은 모든 요건을 한 문장으로 줄인 설명입니다.
법률은 금액, 분할 지급횟수와 지급기간을 따로 규정하므로 실제 계약자료로 각각 검사해야 합니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간접할부인지도 확인합니다.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완납 전에 제공받기로 약정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일반 비카드 간접할부의 시행령 기준 100,000원을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할부가격, 원금, 기준일의 입력 의미

미지급 원금 계산식과 회차별 원장

‘균등 원장 다시 만들기’는 원금을 회차수로 나눠 임시 행을 만드는 편의 기능입니다.
먼저 각 회차에 floor(원금 ÷ 회차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원 단위는 앞쪽 회차에 1원씩 더해 합계를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200,000원을 3회로 나누면 66,667원·66,667원·66,666원입니다.
이는 카드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청구 배분방식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실제 명세를 보고 수정하세요.

완료회차를 입력해 원장을 다시 만들면 기존 행이 덮어써지고 원장 확인 체크가 해제됩니다.
실제 자료가 불균등하거나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했다면 회차별 원금과 지급액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빈칸·과납·원금합계 불일치·회차수 불일치는 오류로 처리하고 오래된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1. 한 계약을 고릅니다.
   개인 소비 목적, 처음부터 신용카드 간접할부인지와 재화·서비스 종류를 확인하고 승인전표·계약을 준비합니다.
   
2. 전체 약정을 입력합니다.
   할부가격과 카드 할부원금, 전체 지급횟수, 첫·마지막 지급일, 완납 전 공급 약정을 구분합니다.
   
3. 기준일 원장을 대조합니다.
   각 회차의 약정원금과 실제 지급한 원금을 입력하고 카드사가 보내 준 명세의 미지급 원금과 합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법정 사유와 통지를 확인합니다.
   계약 해지·미공급·채무불이행 증빙과 카드사 통지 내용, 발송 또는 전달 날짜를 확인합니다.
   
5. 상태와 미확인 항목을 읽습니다.
   요건 미충족·법정제외·지원범위 밖·보류를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6. 검토표를 저장해 제출 준비를 합니다.
   TXT 저장 또는 인쇄로 원장·기준일·사유·확인 상태를 함께 남기고 해당 거래의 접수와 결제방법을 카드사에 문의합니다.
   

가상 예시로 확인하는 잔여대금

법 제16조제1항의 여섯 가지 항변사유

• 계약 불성립·무효: 체결 사실과 무효 사유를 확인하고 단순히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구분합니다.
  
• 취소·해제·해지: 유효하게 계약이 종료됐는지, 어떤 의사표시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 시기까지 전부·일부 미공급: 계약에 정한 공급일과 실제 제공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하자 내용, 책임 범위와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 업체의 폐업과 서비스 중단 등이 계약목적에 미친 실제 영향을 확인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청약철회: 해당 법률의 철회 요건과 유효한 행사 사실을 확인하며 일반 철회기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유가 겹친 경우 대표 사유를 고르되 전체 근거와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그 효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사유 확인을 보류합니다.

카드사 통지와 제출 증빙을 분리해 정리하세요

법 제16조제2항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자에게만 환급을 요청한 기록과 카드사에 해당 거래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기록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발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카드사 접수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날짜와 상대방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 카드 승인전표, 할부가격·회차 명세와 실제 지급내역
• 공급기일, 서비스 이용·미제공 기록, 폐업이나 하자책임 미이행 증빙
• 해지·철회 관련 서면과 해당 거래의 지급 거절 통지, 발송·전달·접수 자료
• 기준일, 미확인 요건과 회차별 미지급원금이 포함된 검토표

행사 당시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 법정 범위입니다.
현재 원장을 과거 통지일의 잔액으로 되돌려 추정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통지 당시 명세를 별도로 확보하세요.

지원 범위와 결과 해석의 주의사항

유효한 산술 잔액이 있어도 법정 사유, 계약 또는 통지 확인이 빠지면 ‘요건 판정 보류’입니다.
‘항변 요청 검토 가능’은 입력·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후보가 정리됐다는 뜻이며 자동 분쟁 접수나 법률 판단 완료가 아닙니다.
돈을 이미 냈다는 사실, 사업자가 공급을 이행했는지, 카드사가 어떤 금액을 인정하는지는 원본자료와 개별 절차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입력한도 10억원과 120회는 이 계산기의 처리 한도이며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원금만 계산하므로 할부수수료·이자, 별도 위약금과 기납부 환급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상 거래를 포함한 카드대금 전체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분쟁 거래의 접수·결제방법을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