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보상액 계산기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어떤 손해를 보상하나요?

흔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라 매수인에게 직접손해가 생겼을 때 성능점검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인도 후 고장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기록부의 점검오류와 국토교통부 고시 보증범위, 인도 후 기간과 주행거리, 보험사의 수리 승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부 120일

계약에 고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0일·2,000km

인도일부터 최소 30일 이상과 2,000km 이상 중 먼저 도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수인 부담 0원

자동차365 안내상 보험 자기부담금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하며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차량을 진단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록부, 보험가입증명서, 사고 접수일 약관과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계산값보다 우선합니다.

2026년 현행 근거와 적용 기준

기준일은 2026년 7월 26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현행 시행본 MST 286989의 제58조와 제58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MST 286479의 제13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MST 286695의 제120조와 별지 제82호서식을 확인했습니다.
보증 부품 범위는 현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7호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실제 청구 절차와 약관성 수치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책임보험 FAQ와 대조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현행 근거와 계산기 반영 내용
근거	확인 기준	계산기 반영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4	기록부 고지와 점검자 보증책임	매매업자 거래와 점검오류 확인
시행령 제13조의4	책임보험·보상제외·한도 고지	확인 한도와 제외금액 분리
시행규칙 제120조·별지 제82호	120일·30일·2,000km	기간·거리 경계 판정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365	보증범위와 실제 접수 절차	직접손해·정액형·간접비 구분

별지 제82호서식은 보증기간을 30일 이상, 보증거리를 2,000km 이상으로 적고 둘 중 먼저 도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30일 또는 2,000km 가운데 하나라도 넘으면 기본 보증범위에서 벗어나며, 실제 기록부에 더 긴 기간이나 거리가 적혀 있을 때만 그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정확히 30일과 2,000km인 경우를 범위 안으로 판정하고 31일 또는 2,001km부터 초과로 판정합니다.

보상액 계산식 이해하기

보증부품 수리비·튜닝·기타 직접손해

제출 직접비 = 부품비 + 공임 + 인정 검사비
인정 직접비 = max(0, 제출 직접비 − 제외 직접비)
잠정 보상액 = min(인정 직접비, 보험사 확인 한도)

보상한도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 0원으로 입력하면 보험금이 없다는 뜻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정 직접비를 계획값으로 표시합니다.
대신 결과 상태를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하므로 보험가입증명서 콜센터에 항목별 한도와 승인 정비업체를 문의해야 합니다.
튜닝 표기 오류는 출고 사양 원상복구 실제비용과 약관상 항목별 한도 중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확인한 한도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또는 렌트·영업용 이력 오류

국산차

min(차량기준가액 × 9%, 100만원)

외산차

min(차량기준가액 × 9%, 200만원)

자동차365 FAQ가 안내하는 동일성·용도변경 오류의 계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을 사용합니다.
이 값은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이나 소비자가 희망하는 시세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보험개발원 기준자료에서 사고 접수에 적용되는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9%와 국산 100만원·외산 200만원은 법률 본문에 고정된 세율이 아니라 공개된 보험 운영 안내값이므로 증권과 최신 약관이 우선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청구 유형을 고릅니다.
엔진·변속기 등 보증부품 수리비인지, 차대번호·원동기형식인지, 렌트·영업용 용도이력인지, 튜닝 원상복구인지 구분합니다.
기록부와 인도일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기록부의 점검 후 경과일, 차량을 인도받은 뒤 지난 일수, 인도 후 실제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보증요건을 체크합니다.
매매업자 거래, 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차이, 고시 보증범위, 보험사 승인 정비경로, 제작사 보증 중복 여부를 실제 사실대로 선택합니다.
견적을 직접손해와 제외비용으로 나눕니다.
승인 견적의 보증부품비와 공임, 인정 검사비를 더하고 소모품·비보증 부품·신품 선택 차액을 제외액으로 입력합니다.
보험증권과 결과를 대조합니다.
예상 지급액뿐 아니라 보상 곤란 사유와 추가 확인사항을 읽은 뒤 수리 전에 보험사 콜센터로 접수합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결과

사례 1 · 보증부품 수리비

부품비 120만원, 공임 50만원, 인정 검사비 10만원이면 제출 직접비는 180만원입니다.
소모품 등 제외 직접비 20만원을 빼면 인정 직접비는 160만원이며, 확인 한도가 100만원이면 잠정 지급대상액은 100만원입니다.
견인·렌트 등 간접비가 30만원이면 매수인의 예상 미보상 부담은 제출 직접비 180만원과 간접비 30만원에서 보험금 100만원을 뺀 110만원입니다.

사례 2 · 국산차 용도이력 오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2,000만원이면 9%는 180만원입니다.
국산차 안내 상한 100만원이 더 작으므로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계산식상 보상액은 100만원입니다.

사례 3 · 보증거리 초과

기록부 보증거리가 2,000km인데 인도 후 2,001km를 주행했다면 하루가 30일 안이어도 먼저 도래한 거리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계산식상 손해액은 비교용으로 남지만 예상 책임보험 지급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보상되는 비용과 제외될 수 있는 비용

직접손해에 포함 가능

고시와 보험증권 보증범위에 든 부품의 승인 수리비
보험사가 인정한 공임과 보상대상 판정에 필요한 검사비
튜닝 표기 오류의 승인된 출고 사양 원상복구비
동일성·용도이력 오류의 약관상 정액형 보상

제외 또는 별도 부담 가능

정상 마모와 일반 소모품, 통상 점검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항목
재생품·대체부품 대신 매수인이 요청한 신품의 차액
견인비, 렌트비, 대체교통비, 휴업손해 등 간접손해
보험사 접수·승인 전 임의로 수리한 비용과 미수선 현금청구

자동차365는 수리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는 미수선 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사 제휴 정비업소 또는 별도 승인 정비업소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급하더라도 먼저 수리한 뒤 영수증만 보내는 방식은 피하고 보험가입증명서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와 정비업체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가 고장 나면 모두 보상되나요?

아닙니다.
기록부와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고 그 차이가 국토교통부 고시와 보험증권의 보증범위에 들어가며 기간·거리 등 청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30일과 2,000km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때 보증이 끝나므로 계산 시점에는 기간과 거리 모두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기록부에 60일·5,000km처럼 더 긴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그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도 보험 자기부담금을 내나요?

자동차365 공개 FAQ는 자기부담금을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하고 매수인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매수인의 보험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고정하지만 보상제외 비용과 간접비는 별도의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산 중고차도 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365 안내상 개인 간 직거래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의무 책임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하자담보나 불법행위 책임 등 다른 민사상 권리는 거래 자료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 보증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고장을 제작사 보증으로 수리했다면 책임보험에서 같은 손해를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동차365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보장범위, 수리처, 부품 기준과 처리기간을 비교한 뒤 각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청구 성공률을 높이는 실무 팁과 주의사항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인도 당시와 현재 계기판 사진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경고등, 누유, 소음과 같은 증상을 발견한 날짜와 주행거리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즉시 보험사에 알리세요
정비소가 분해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 접수번호, 지정 또는 사전 승인 여부, 부품 사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견적서에서 보증부품비·공임·검사비와 소모품·비보증 항목·신품 선택 차액을 행별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거절되면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적용 약관 조항과 손해사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보험 약관은 가입 시점과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원문과 차량의 보험가입증명서를 함께 확인한 뒤 청구하세요.

기록부와 보험증권을 펼쳐 두고 다시 계산해 보세요

날짜와 주행거리, 승인 견적과 항목별 한도를 실제 서류대로 입력하면 보험사에 문의할 핵심 숫자와 빠진 요건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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