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계산기

2026년 결손금을 2025년으로 소급공제할 때의 예상 국세 환급액과
향후 15년 이월공제의 명목 세액 절감액을 개인사업자·법인별로 비교합니다.

직전 1년

소급공제 대상

최대 15년

이월공제 기간

100%

중소기업 법인 한도

80%

일반법인 연간 한도

2026년 발생 결손금과 2025년 직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결정 국세액을 환급 상한으로 사용하며 지방소득세·세액공제 배분·최저한세는 제외합니다.

빠른 예시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시를 불러와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납세자와 자격 요건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매출액·자산·독립성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 유형

결손금과 직전연도 세액

같은 연도 소득 통산 후 남은 세법상 결손금과 실제 결정 국세액을 입력하세요.

장부에 따라 확정하고 당해 연도 소득 통산을 마친 금액

결손금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중 작은 금액으로 자동 보정

신고서의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 향후 15년간 같다고 가정

예상 소급공제 국세 환급액

8,000,000원

적용 신청 결손금

100,000,000원

환급 한도

8,000,000원

남은 이월결손금

50,000,000원

내국법인 · 미래 공제 한도율 100%

입력 기준 소급공제 요건 충족

실제 신청 전 중소기업 판정, 사업별 귀속세액, 신고서와 세액공제·감면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직전연도 환급 계산

법정 금액 한도
100,000,000원
2025년 표준 산출세액
9,000,000원
소급공제 후 재계산세액
0원
표준세율상 감소액
9,000,000원
예상 국세 환급액
8,000,000원

소급공제와 전액 이월 비교

소급공제 + 잔액 이월

13,000,000원

즉시 환급과 남은 결손금의 미래 절감 합계

결손금 전액 이월

15,000,000원

전체 결손금의 향후 15년 예상 절감 합계

전액 이월의 명목 혜택이 더 큽니다

두 시나리오의 명목 차이는 2,000,000원입니다. 즉시 환급의 시간가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급공제 후 남은 결손금 이월

최대 15년, 현재가치·세율 변동 미반영

예상 절감 5,000,000원

연도별 이월결손금 공제와 예상 세액 절감
연차기초 결손금공제 전 소득공제액공제 후 소득세액 절감기말 결손금
1년차50,000,000원60,000,000원50,000,000원(100%)10,000,000원5,000,000원0원

공제 사용액

50,000,000원

사용 연수

1년

15년 후 만료 예상액

0원

소급공제 없이 전액 이월

최대 15년, 현재가치·세율 변동 미반영

예상 절감 15,000,000원

연도별 이월결손금 공제와 예상 세액 절감
연차기초 결손금공제 전 소득공제액공제 후 소득세액 절감기말 결손금
1년차150,000,000원60,000,000원60,000,000원(100%)0원6,000,000원90,000,000원
2년차90,000,000원60,000,000원60,000,000원(100%)0원6,000,000원30,000,000원
3년차30,000,000원60,000,000원30,000,000원(100%)30,000,000원3,000,000원0원

공제 사용액

150,000,000원

사용 연수

3년

15년 후 만료 예상액

0원

이 결과는 신고용 확정세액이 아닙니다.
개인은 사업장별 귀속세액과 부동산임대업 제한, 법인은 공제·감면·최저한세와 별도 세율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법정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세요.

적자가 났다면 환급과 이월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결손금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이나 법인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이미 낸 국세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다음 과세연도부터 최대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공제는 모든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이월공제도 납세자 유형과 결손의 성격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25년으로 소급공제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동시에 소급공제 후 남은 결손금과 전액 이월한 결손금이 향후 15년 동안 줄일 수 있는 명목 국세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즉시 현금으로 돌아오는 환급과 미래 세액 절감의 크기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되, 최종 신고 판단에는 사업별 귀속세액과 세액공제·감면 같은 실제 신고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결과

소급공제 자격 점검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 결손 발생연도와 직전연도의 기한 내 신고 여부,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결손 여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 예상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이유를 알려 줍니다.

직전연도 환급 상한

신청할 결손금은 당해 연도 결손금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환급액은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 감소분과 실제 결정 국세액 중 작은 금액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15년 이월공제 일정

매년 같은 공제 전 과세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연도별 공제액, 공제 후 과세소득, 예상 세액 절감과 남은 결손금을 표시합니다.
일반법인은 연간 소득의 80%,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0% 한도를 적용합니다.

두 시나리오의 명목 비교

소급공제 환급액과 남은 결손금의 미래 절감액을 합친 값, 그리고 전액 이월 시 미래 절감액을 비교합니다.
비교에는 할인율과 즉시 환급의 시간가치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결과는 절대적인 세무 권고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적용 요건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소득 결손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소급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장부에 따라 확정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손 발생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두 법정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에는 여러 사업장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별지 제40호의4서식은 사업별 소득과 직전연도 결정세액 중 해당 중소기업 사업에 귀속되는 세액을 따로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전체 과세표준 입력만으로는 복잡한 귀속 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만 소급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는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모두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직전연도 과세표준에서 신청 결손금을 뺀 뒤 당시 세율로 재계산한 세액 차이를 기본 환급액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은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15년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일반법인의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이고, 중소기업 등 법정 예외 대상은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과 이월공제 계산 원리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계산 단계
단계계산 항목산식과 의미
1신청 결손금 한도당해 연도 남은 결손금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중 작은 금액
2표준세율상 감소액직전연도 원래 산출세액에서 결손금 공제 후 재계산세액을 차감
3예상 환급액표준세율상 감소액과 실제 직전연도 결정 국세액 한도 중 작은 금액
4연도별 이월공제기초 이월결손금과 예상 소득에 공제 한도율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
5명목 혜택 비교즉시 환급과 미래 세액 절감의 단순 합계를 전액 이월 절감액과 비교

2025년 직전연도 세율

개인은 6%부터 45%까지의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법인은 2025년 사업연도 세율인 9%, 19%, 21%, 24%를 사용하므로 2026년 이후 법인세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미래 세율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같은 표를 적용하고, 법인은 현행 10%, 20%, 22%, 25%를 적용합니다.
미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법 개정이 있으면 비교 결과도 달라집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납세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내국법인은 소급공제 세율과 이월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실제 신고 주체에 맞춰 선택합니다.
  2. 자격 체크 항목을 확인합니다
    결손 발생연도의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와 두 과세연도의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결손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했는지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3.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을 입력합니다
    회계상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넣지 말고 세무조정과 같은 연도 소득 통산을 반영한 세법상 결손금을 사용합니다.
  4. 직전연도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신고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 후 실제 결정 국세액을 확인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5. 미래 소득 가정을 조정합니다
    보수적·기준·낙관적 사업계획별로 향후 연간 과세소득을 바꿔 보면서 15년 안에 결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6. 법정 서식과 신고자료를 대조합니다
    개인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의 각 항목을 세무대리인과 검토한 뒤 신고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결과를 해석하는 실전 사례

사례 1: 결정세액이 환급 상한이 되는 중소기업 법인

2026년 결손금이 1억5천만원이고 1억원을 소급 신청하며, 2025년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중소기업 법인을 가정합니다.
2025년 표준 산출세액은 900만원이고 공제 후 세액은 0원이지만, 실제 결정 법인세가 800만원이면 예상 환급액은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남은 5천만원은 이월할 수 있으며 매년 6천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면 2026년 세율 기준 미래 절감액은 약 500만원입니다.
반면 1억5천만원을 모두 이월하면 미래 명목 절감액은 약 1천5백만원이므로 이 예시에서는 전액 이월의 명목 합계가 200만원 큽니다.
그러나 800만원을 일찍 확보하는 자금 효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2: 누진구간이 낮아지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결손금과 신청액이 각각 4천만원이고 직전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라면, 표준 산출세액은 864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서 4천만원을 뺀 2천만원의 재계산세액은 174만원이므로 표준세율상 감소액은 690만원입니다.
직전연도 실제 결정 국세액이 700만원이면 예상 환급액은 690만원이며, 연간 3천만원의 미래 소득을 가정한 전액 이월 절감액 474만원보다 명목상 큽니다.
누진세율에서는 어느 구간의 소득을 줄이는지에 따라 같은 결손금의 세액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일반법인의 80% 이월공제 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결손금을 미래로 이월해야 합니다.
향후 연간 소득이 1억원이면 해당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8천만원까지이므로 최소 2천만원의 과세표준이 남습니다.
결손금 규모가 크고 미래 소득이 작다면 15년이 지나도 잔액이 남아 만료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소득 전망을 여러 수준으로 바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를 같은 결손금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같은 금액을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공제로 사용한 결손금은 소진된 것으로 보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결손금만 15년 이월공제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결손금을 전혀 공제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지만 일반법인도 법정 15년 안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계상 당기순손실을 입력하면 되나요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결손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업무무관 비용, 감가상각과 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및 개인의 당해 연도 소득 통산을 반영한 뒤 남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되나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국세만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정·환급 절차와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후 결손금이 줄어들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정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소급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 결산 수치가 아니라 세무조정이 완료된 결손금과 중소기업 판정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액 이월의 명목액이 더 크면 소급공제를 포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기의 비교값은 미래 절감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으며 미래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보장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시 환급으로 확보하는 운영자금, 결손금 만료 위험, 향후 세율과 소득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할 팁과 주의사항

  • 결손 발생연도 장부, 세무조정계산서, 직전연도 신고서와 납부·환급 내역을 한 묶음으로 대조하기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결손 발생연도 기준으로 검토하고 관계기업 자료까지 보관하기
  • 개인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과 다른 사업소득 결손을 구분하고 사업장별 귀속세액을 별도 확인하기
  • 법인은 직전연도 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가 환급 계산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기
  • 개인은 원칙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기
  • 미래 소득을 한 가지 수치로 단정하지 말고 보수적·기준·낙관적 시나리오로 15년 만료 가능성 비교하기

계산 결과를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이 도구는 표준세율과 입력한 결정 국세액을 이용한 예비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확인과 결정·경정을 거치며, 세액공제·감면의 배분과 사업별 귀속 관계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사업이 섞인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신청 가능액과 사후 추징 위험을 검토받으세요.

환급 가능액과 15년 이월 효과를 지금 비교해 보세요

최신 신고서에서 결손금, 직전연도 과세표준과 결정 국세액을 확인한 뒤 위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결과표를 내려 보며 환급의 즉시성, 미래 소득 전망과 결손금 만료 위험을 함께 검토하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도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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