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명의인 민사배상·피해변제 계산기

계좌명의인이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책임률’이 아니라 돈의 경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곧바로 확정 채무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본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토에서는 계좌에 들어온 금액, 외부로 빠져나간 금액, 현재 지급정지 잔액, 이미 지급된 피해환급금, 피해자별 다른 회수액과 명의인의 기지급액을 먼저 같은 기준시점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다음 고의·과실·방조·인과관계·피해자 과실처럼 전문가가 판단할 쟁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첫 번째 작업을 위한 협의 준비 도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비례식을 이용해 피해환급 안분 참고액을 만들고, 같은 손해에 대한 확정 회수액을 한 번씩만 뺀 뒤 사용자가 정한 책임률로 추가 지급노출을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는 판결 예상액, 법정 합의금, 금감원 환급 결정 또는 형사책임 판단이 아닙니다.

세 금액을 섞지 않아야 중복 차감이 사라집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같은 송금을 여러 이름으로 반복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300만 원을 ‘다른 회수액’과 ‘명의인 기지급액’에 동시에 넣으면 추가 노출이 두 번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지급한 피해환급금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면 미회수 피해를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특별법 제10조 안분 참고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현행 특별법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액보다 크면 소멸채권액에 개별 피해금액의 비중을 곱하는 방식으로 피해환급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절차상 피해금액’을 비중의 분자로, 그 합계를 분모로 사용합니다.
지급정지 잔액을 곧바로 소멸채권액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 ‘안분용 소멸채권 가정액’을 따로 받습니다.

이 단계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흉내 내는 확정 계산이 아닙니다.
추가 피해자가 공고 뒤 신청하거나,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인정한 피해금액이 바뀌거나, 계좌명의인의 이의와 소송이 진행되면 실제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과 출력물에서는 ‘예상 환급금’이 아니라 ‘안분 참고액’이라고 부릅니다.

책임률 시나리오는 판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른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계좌가 사용됐다는 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좌나 접근정보를 넘긴 경위, 대가 수령, 범죄 이용의 예견 가능성, 이상거래를 인식한 시점, 신고와 이용중지 조치, 실제 취득이익, 피해자의 송금 경위와 인과관계를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 문제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식 국가법령정보에서 확인한 하급심 중에는 구체적 계좌 제공 경위를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면서 70% 또는 3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계정 명의 관련 유사 사건에서 명의만으로 예견·가담·실제 이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결론의 폭이 크므로 계산기는 30%나 70%를 권장 기본값으로 쓰지 않습니다.
0%·50%·100%는 오직 양끝과 중간을 빠르게 보는 합성값이며, 상담 뒤 필요한 비율로 직접 바꿔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기준시점을 먼저 정하세요 지급정지 통지일, 최근 금융회사 확인일처럼 모든 잔액과 회수액을 맞출 한 날짜를 메모합니다.
   
2. 피해자별로 행을 나누세요 실명 대신 가명을 쓰고 청구액, 절차상 피해금액, 확정 환급, 다른 회수와 명의인 기지급을 증빙별로 입력합니다.
   
3. 한 계좌의 흐름을 맞추세요 피해 관련 입금에서 외부유출, 현재 지급정지 잔액과 이 계좌에서 기지급된 환급을 빼고 차이를 확인합니다.
   
4. 소멸채권 가정액을 별도로 넣으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급정지 잔액을 임시 가정으로 넣을 수 있지만 결과에서 불일치 여부와 법적 한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5. 책임률을 직접 설정하세요 낮음·기준·높음이 순서대로 되도록 하고, 판례 숫자가 아니라 담당 전문가가 검토한 가정 범위를 사용합니다.
   
6. 사건비와 생활비를 분리하세요 변호사 견적, 자료 준비 교통비, 실제 소득공백과 지켜야 할 필수생활비를 각각 입력합니다.
   
7. 표를 출력해 질문을 만드세요 차이가 나는 줄과 경고를 표시해 금융회사에는 절차 금액을, 변호사에게는 책임 사실과 충당 순서를 확인합니다.
   

1억 원 합성 예시 읽기

합성 예시는 피해자 A의 청구액 6,000만 원, 피해자 B의 청구액 4,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절차상 피해금액도 같은 비율이고 안분용 소멸채권 가정액이 3,000만 원이면 제10조 비례식의 이론안분은 A 1,800만 원, B 1,200만 원입니다.
확정 피해환급과 다른 회수를 함께 반영하면 안분 뒤 미회수 피해는 A 3,200만 원, B 2,300만 원입니다.

기준 50% 시나리오의 2,250만 원은 판결 예상액이 아닙니다.
미회수 피해 5,500만 원에 각 피해자별로 50%를 적용하고 명의인 기지급 500만 원을 피해자별 책임액 안에서 뺀 산술 결과입니다.
사건대응비 900만 원과 필수생활비 600만 원은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별도의 현금계획 항목입니다.

상황별 활용 시나리오

금융회사·수사기관·변호사에게 가져갈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법령과 판례는 2026년 8월 27일 국가법령정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별법은 법령 ID 011359, MST 283199의 2026년 8월 4일 시행본이고, 민법은 법령 ID 001706, MST 284415의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건은 행위일과 절차일 당시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통합본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10조
• 민법 제396조·제741조·제750조·제760조·제763조·제766조
• 공식 판례 일련번호 149301, 164094, 2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