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관할·번역·송달 총비용 계산기

국제이혼 비용은 왜 국내 이혼보다 복잡할까요

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 사건을 낼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경로로 서류를 보낼지,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액이나 변호사 비용만 합치면 실제 예산에서 번역, 번역확인, 공증, 아포스티유, 국제특송, 현지 대리인, 외국판결 승인 비용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통 문서 준비비와 한국 선행·외국 선행 절차비를 분리해 누락을 줄이고, 동일한 환율과 예비비율로 두 시나리오를 비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국 법원 국제재판관할 체크 읽는 법

현행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관계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요소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부부 중 한 명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상거소도 한국인 경우이며,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상거소가 한국인 경우이고, 셋째는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입니다.
넷째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한국에 상거소가 있고 청구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청구를 병합한다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비용 입력 순서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는 송달을 받을 나라의 공용어 번역문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번역문을 붙이며 번역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취급합니다.
한 문서를 두 언어로 준비하면 계산기는 원문 페이지에 언어 수와 페이지당 단가를 곱하므로 중복 페이지를 별도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확인, 공증, 아포스티유는 같은 절차가 아니며 목적국 기관이 어느 단계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필요한 건수만 입력해야 합니다.

1. 제출 문서 목록 만들기 — 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자료, 위임장, 증거자료를 원문 페이지 기준으로 셉니다
2. 목적국 언어 확인하기 — HCCH 국가별 프로필, 중앙당국 안내, 외국 법원 지시에서 허용 언어와 번역 인증 요건을 확인합니다
3. 단가 범위 맞추기 — 번역료가 원문 쪽, 번역문 쪽, 글자 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견적서에서 확인합니다
4. 후속 인증 분리하기 — 번역확인 총액, 공증 건수, 아포스티유 건수와 국제특송을 각각 입력합니다
5. 통역 시간 포함하기 — 상담, 조정, 심문, 현지 기관 방문에 필요한 예상 시간을 별도 합산합니다

해외송달 비용을 안전하게 계획하는 법

대한민국에는 헤이그 송달협약이 2000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어 있지만 모든 목적국이 같은 경로와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국의 가입 상태, 중앙당국, 요구 언어, 집행관 비용, 우편송달 유보를 HCCH 국가별 프로필과 담당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예상 송달비를 미리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정 예납액과 회당 변동비를 분리하면 법원 보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국판결 승인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방어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소 조사와 송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 선행과 외국 선행 비교 시나리오

비용이 낮은 쪽이 항상 좋은 절차는 아닙니다

결과 카드의 낮은 시나리오는 입력한 금액의 단순 산술 비교입니다.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긴급한 임시처분, 재산 소재지, 송달 성공 가능성, 예상 기간, 판결 승인 가능성은 금액 외의 핵심 변수입니다.
두 나라 변호사에게 같은 사실관계와 청구 범위를 전달한 뒤 비용 견적과 절차 의견을 나란히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하세요.

실제 활용 예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