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20년) 판정 계산기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점유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된 물권 취득 원인으로, 실제로 토지나 건물을 오래 점유해 온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때 발생하는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남의 땅이라도 20년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점유취득시효를 가리킵니다.

이 계산기는 점유 개시일만 입력하면 20년 완성 여부와 완성일·D-day를 자동으로 산정하고, 자주점유·평온·공연·점유계속·객체 적격이라는 취득시효 5대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판정합니다.
나아가 기산점 임의선택 가능 여부, 시효완성 후의 등기청구권과 청구 상대방, 제3자 처분 시 대항 문제, 시효취득에 따른 취득세(무상취득 3.5%)까지 2026년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해 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점유취득시효 vs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는 두 가지 부동산 취득시효를 규정합니다.
둘은 기간과 요건이 크게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흔하게 다투어지는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등기 여부와 선의·무과실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시효 5대 요건

기간만 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 —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일정한 경우 그 추정이 깨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의의 무단점유입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기산점과 점유 승계

시효완성의 효과와 등기

청구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입니다.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등기를 이전받게 됩니다.

시효취득과 취득세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 3.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조심 2019지1803).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판결확정·등기 시점이며,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조심 2022지0451).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지만 시효취득은 거래가액이 없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세액과 감면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FAQ)

꼭 기억할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