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전직금지 위약금·손해배상 계산기

경업금지·전직금지 위약금·손해배상 계산기란?

경업금지·전직금지 위약금·손해배상 계산기는 퇴직·이직 과정에서 회사와 맺은 경업금지약정이나 전직금지·비밀유지 약정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쪽이든 약정의 유효성, 위약금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될지, 영업비밀 침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무조건 유효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하며, 과도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이 계산기는 그 판단 기준을 점수화해 “내 약정은 유효한가, 위약금은 감액될 수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5요소 (대법원 2009다82244)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크게 부족하면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기간·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재직 중 위약금 예정은 무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 전직금지 등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은 원천 무효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재직 중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근로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별도 약정 위반이므로, 제20조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분쟁 시점과 위약금 원인을 입력하면 제20조 무효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 위약금 감액과 위약벌의 구분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위약금도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는 약정액이 예상 손해(실손해·영업비밀 손해·급여 기준 중 최댓값)에 비해 과도한지를 따져, 유효성 판정과 결합한 예상 인용 위약금 범위를 제시합니다.
약정액이 기준 손해의 3배를 크게 넘으면 상한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과다성 감액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경업금지 분쟁은 영업비밀 유출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는 2019년 3배로 도입되었다가 2024년 2월 개정으로 5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계산기는 침해자 이익액·실시료·입증 실손해 중 가장 큰 값을 기초로 삼고, 고의인 경우 최대 5배까지의 범위를 함께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FAQ)

팁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