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계산기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자녀·지인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팔아 넘겨 채권자를 해쳤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제소기간), 얼마를 내야 하는지(소가·인지대·송달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액배상액)를 2026년 최신 민법·인지규칙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제소기간이 매우 짧고 요건이 까다로워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특히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단기 제척기간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사해행위 성립의 3요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 1년·5년의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 두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내용증명·최고·승인 등으로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계산기의 제소기간 진단은 사해행위일과 안 날을 입력하면 두 만료일을 계산하고, 먼저 도래하는 날을 실제 마감일로 표시하며 남은 일수(D-day)와 도과·임박·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소가·인지대·송달료 계산 방법

가액배상 — 원물반환이 안 될 때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를 되돌리는 원물반환(부동산이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입니다.
그러나 전득자가 선의이거나, 목적물에 설정됐던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경우처럼 원물을 그대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회복된 재산이나 가액배상금은 취소채권자가 독점하지 못하고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안분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실무 팁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