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조합 정산 계산기

동업 해지·조합 정산 계산기란?

동업 해지·조합 정산 계산기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사업을 하다가 동업을 끝내거나 한 사람이 빠질 때, 각 동업자가 받거나 부담해야 할 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동업 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조합을 완전히 정리하는 해산·청산과 한 명만 빠지는 탈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루어, 잔여재산 분배액과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액을 출자가액 비례 또는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한 화면에서 산출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6년 현행 민법 조합 규정(제703조 이하)을 근거로 하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조문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출자금과 조합 재산 현황만 입력하면 각 동업자의 지분비율, 분배액, 출자 대비 손익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동업 청산 협상과 정산금 청구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동업과 민법상 조합의 기본 (민법 제703·704조)

민법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제703조 제1항).
여기서 출자는 금전이나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자본을 대는 사람과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함께 동업하는 형태도 조합에 해당합니다(제703조 제2항).
조합원이 낸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가 되어,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자기 몫만 빼갈 수 없습니다(제704조).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 (민법 제720·721·724조)

동업을 완전히 끝내는 경우에는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제720조), 해산하면 청산은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처리합니다(제721조).

탈퇴와 지분 계산 (민법 제716·717·719조)

한 명만 동업에서 빠지고 나머지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탈퇴로 처리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제716조),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됩니다(제717조).

손익분배비율 — 출자가액 비례와 약정 (민법 제711조)

정산의 핵심은 각 동업자가 어떤 비율로 재산과 손익을 나누느냐입니다.
민법 제7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711조 제2항).

본 계산기는 출자가액 비례 방식을 선택하면 입력한 출자금으로 지분비율을 자동 계산하고, 약정 비율 방식을 선택하면 직접 입력한 비율을 합계 100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적용합니다.
노무만 출자한 동업자는 출자가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런 경우에는 약정 비율 방식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산 분배와 탈퇴 지분반환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4다234239)

대법원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 봅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해산의 경우 처리해야 할 잔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잔무 없이 분배만 남았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업 정산 팁

주의사항 및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