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위자료 계산기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위자료 계산기란?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위자료 계산기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 피해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026년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정식 혼인)의 이혼과 달리 사실혼은 ‘이혼’ 절차가 없고, 대신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의 유추적용이라는 독자적인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① 사실혼 성립 가능성 판정, ② 부당파기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일방 사망 시 상속 리스크까지 사실혼 특유의 네 가지 쟁점을 한 화면에서 진단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 성립 요건 2가지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연애와 다릅니다.
대법원(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 부당파기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외도·폭력 등 유책행위로 관계를 파탄시킨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해 책임 있는 일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률혼 이혼의 유책배우자 위자료와 법적 성격이 다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51조·제806조(약혼해제 손해배상 유추)에 근거한 청구입니다.

본인이 유책 당사자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위자료와의 큰 차이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혼인 중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를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적용합니다.
각자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결정적 차이 — 상속과 사망

사용 방법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과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