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계산기

과태료/범칙금 계산기란?

과태료/범칙금 계산기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위반 유형, 차량 종류, 단속 구역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최신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벌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CCTV)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벌점 부과 없이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입니다.

주요 위반별 과태료/범칙금 안내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20km/h 이하 초과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21~40km/h 초과 시 7만원/6만원, 41~60km/h 초과 시 10만원/9만원으로 증가합니다.
61km/h 이상 초과 시에는 13만원/12만원이 부과되며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사용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승용차 기준 3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안전띠 미착용, 휴대폰 사용, 차선위반, 횡단보도 위반, 음주운전 중에서 선택하세요.
2단계: 차량 유형을 선택합니다.
승용차, 승합차(대형), 이륜차, 자전거에 따라 과태료/범칙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3단계: 단속 구역을 선택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일반도로 대비 약 2배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4단계: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 구간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결과 화면에서 과태료, 범칙금, 벌점, 조기납부 할인, 미납 가산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강화 처벌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와 범칙금이 약 2배로 가중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도 2배로 부과되어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상 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고 시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학교 주변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벌점 누적과 면허 조치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누적 관리됩니다.
1년 이내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60점 이상이면 60일, 80점 이상이면 80일, 100점 이상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 이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 후에는 1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벌점은 범칙금 납부 시 또는 법원 판결로 부과되며, 무위반·무사고 기간에 따라 소멸됩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그 전 누적 벌점이 소멸되므로 안전운전이 가장 좋은 벌점 관리 방법입니다.

조기납부 할인과 미납 가산금

과태료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 경우, 조기납부 시 5만 6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1만 4천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당한 혜택입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초기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추가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정부24,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교통법규 주요 변경사항

2026년에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2회 이상 적발 시 차량 몰수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음주 운행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 이용 의무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